산재 범정부 논의…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범부처 논의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장·차관과 함께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고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업체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헌법적 가치이며,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예방은 노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인 만큼, 이번 간담회 논의를 포함해 조속히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대책 마련은 물론 실행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범부처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산업안전을 비롯한 주요 노동 현안도 국무위원 간 수시로 논의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