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라면봉지 버렸다가 20만원 냈다?” 알고 보니

“종량제 봉투에 라면봉지 버렸다가 20만원 냈다?” 알고 보니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10-20 14:21
수정 2025-10-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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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가짜 뉴스 확산
기후부 “사실 아냐…규정 바꾸거나 단속 강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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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이달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10월부터 종량제 봉투 단속이 강화된다’는 등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거짓 정보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20일 기후부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는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십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한 영상에는 ‘25년간 구청 환경과에서 일한 김○○ 과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라면 봉지 하나와 과자 봉지 하나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가 20만원, 삼겹살 먹고 남은 기름 묻은 포장지 때문에 12만원,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어서 9만원, 볼펜 하나 때문에 80만원 과태료가 나온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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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이달부터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이 영상에는 “쓰레기 버리는 게 시험만큼 어렵다”, “쓰레기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등 대부분 영상 속 내용을 믿고 당국을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다.

기후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바 없으며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분리배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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