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검사 단가 깎기’로 수익 확보
최저가 경쟁이 만든 불공정 계약과 검사 질 하락
정부, 검체검사 보상체계에 메스 들었다

환자가 병원에 맡긴 소변과 혈액이 의료기관과 외부 검사기관 사이에서 ‘최저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사기관은 검체를 보내는 병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검사료 할인 경쟁에 내몰렸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과 검사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왜곡된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검체를 외부 전문 검사기관으로 보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병의원에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후 병원이 검사기관에 검사료를 나눠 보내는 방식이다. 검체와 비용 흐름의 ‘목’을 병원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 병의원은 사실상 절대적인 ‘갑’이 됐다.

그러자 검사기관들은 병원의 선택을 받으려고 “검사를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가 아니라 “검사료, 이만큼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품질이 아닌 가격이 선택의 잣대가 된 것이다.

병원이 검사료 일괄 수령…‘슈퍼 갑’이 되다가격을 낮추려면 결국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검사기관은 인력을 줄이고 장비 투자를 미루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할인된 금액의 차액은 고스란히 병원의 수익이 됐다. 환자가 원하는 건 ‘저렴한 검사’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인데, 가격 경쟁이 반복될수록 병원만 이득을 보고 검사 품질과 투명성은 흔들렸다.

복지부는 이 구조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왜곡된 시장 질서’로 판단하고, 검사료를 병원이 아닌 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병원이 쥐고 있던 정산 권한을 회수해 검사기관 선택 기준을 ‘가격’에서 ‘품질’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병원에 지급되던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중복된다고 보고 폐지할 방침이다. 병원의 ‘중간 마진’ 통로를 제거해, 가격 경쟁 대신 검사 품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동네의원에 미칠 재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의약품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함께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무너뜨려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3대 악법’으로 규정, 대정부 투쟁 예고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는 건보공단이 검사료를 병원에 일괄 지급하고, 병원이 검사기관과 정산한다. 검사기관은 환자 정보를 병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받아왔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검사기관이 검사료를 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환자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 한곳에 머물던 개인정보가 여러 검사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사기관 쪽은 개편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며 “강제력이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의학회·병리학회·핵의학회 등 전문 학회들도 “검체 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가격 할인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개편 취지에 동의했다.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동네의원의 수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검체검사 개편’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