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750건 분석

#.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남녀 학생 40명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 B군을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과 “성기가 멋있고 클 것 같다”, “물건이 좋아 여학생들이 좋아 하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A교사의 만행이 드러났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C양은 쉬는 시간마다 강제로 화장실에 끌려갔다. 같은 반 친구 D양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C양에게 옷을 벗고 소변을 보라고 시켰다. 이런 생활이 한 학기 이상 지속되면서 C양은 소변장애 및 정서불안 증상을 보이게 됐다.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아차린 C양의 어머니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학교 측 조치는 D양에게 다른 층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전부였다. C양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D양의 전학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민원 10건 중 3건은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관련 성폭력은 주로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에서 일어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지난해 12월 제기된 학교 성폭력 민원 750건을 분석해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193건이던 학교 성폭력 민원 건수는 지난해 289건으로 2년 사이 무려 49.7% 늘었다. 특히 관련 민원은 매해 여름철인 7월~8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213건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다. 고등학교 24.1%, 중학교 16.0%, 대학교 15.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피해자의 72.7%는 학생이었다. 10명 중 7명 꼴이다.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학교 안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추행이 58.6%에 이르는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은 28,9%인 288건, 성희롱은 12.5%인 125건으로 집계됐다. 행위 주체 별로 보면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으로 3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교직원과 학생 간 성폭력 254건(33.9%), 교직원 간 성폭력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 성폭력 43건(5.7%)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원 내용은 가해자나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