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두드리고 CCTV 고장내기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연인 B(34)씨의 자택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 두고 가야만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왼손가락을 내리치는 동작을 했다.
사흘 후 다시 찾아온 A씨는 B씨의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에 들어간 다음 B씨의 집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다. 또 B씨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뜯어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자해 사진을 B씨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B씨의 집에 들어가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간다. 나를 스토커로 몰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혐의도 받았다. 다만 A씨와 B씨가 합의하면서 협박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 및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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