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 간담회 개최
‘노동시간이 곧 성과’라는 인식 깨져
노사가 근로시간 선택해 효율성 제고

‘현재 일하는 시간이 적합하다’는 근로자가 3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지난 9월 23~10월 6일까지 근로자 3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다. 다양한 근무패턴이 확산되고 근로자의 선호도가 다양해지면서 일하는 시간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회가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근로시간 총량’이 노동시장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가 아닌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혁 부산대 교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발제문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해 비효율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노동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노동시간이 곧 성과하는 인식에서 근로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은 서비스업 확산과 디지털·정보기술 산업 성장의 구조변화에 조응하지 못한다”며 “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제’ 규제가 체계적 준비없이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관리단위가 길어지면서 우려되는 장시간 연속근로 우려에 대해서는 “월 단위 이상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강제가 필요하다”면서 “연구회가 다양한 건강권보호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 인식조사에서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와 관련해 임금 감소 등에도 만족도(46.9%)가 불만족(13.7%)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여성(84.1%), 20대(85.4%) 등 젊은 세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모아 다음 달 13일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