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말라
민주노총 투쟁방식 국민 지지 못받아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화물연대는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주요 실·국장과 6개 지방 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국민 경제와 일상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미조직 근로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 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되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은 경제·사회의 중요한 주체로서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법 테두리 내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파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지시했다. 특히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기 준수와 관련한 재해 발생 우려에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 및 점검을 통해 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요인에 대한 확실한 안전조치를 지도토록 했다.

이 장관은 “철도·지하철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화물연대가 경제 회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운송거부를 철회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