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 내년 상반기 입법 추진
‘이중구조’ 개선 및 파견제도 개편 등도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들림없는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이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 전문가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의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한 파견제도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 내지 못해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와 경제가 모두 망하게 된다”며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과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성, 노사 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검토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불법·부당한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 보듬는 노동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개혁의 주체인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제도의 근본적 혁신없이 시장변화의 파도에 온전히 맞서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