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김상조 소환 조사…김현미·장하성 이어 피의자 신분

‘통계 조작’ 김상조 소환 조사…김현미·장하성 이어 피의자 신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19 11:08
수정 2024-01-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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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1년 3월 사임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1년 3월 사임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19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8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 전 정책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 조사 후 공표)를 발표하기 전 ‘주중치’(3일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한 행위가 후임인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정책실장 4명 등 전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국가 주요 통계 조작이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판단하고 법원에서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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