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의 차량 동선을 무단 조회한 경남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이 적발됐다.

4일 거창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거창군 통합관제센터 전•현직 직원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지인 등의 차량 번호를 총 4310회에 걸쳐 무단 조회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순 호기심에 차량 동선을 조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적게는 2~3차례에서 많게는 수백차례 이상 차량 동선을 조회했다”며 “외부 청탁이나 정보 유출에 수사 주안점을 뒀으나 그런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거창군은 인식 개선 교육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군은 매월 관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인별 영상정보 조회 접속 이력을 확인해 불필요한 영상 조회나 차량번호 검색 등이 없었는지 점검한다.

또 적합한 사유 없이 차량검색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정비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제센터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