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1일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 작성
독 점거로 10만명 생계 위협·피해액 등 담겨
‘명씨 거쳐 윤 대통령에게 전달’ 의혹 나와
민주당은 앞서 관련 통화 내용 공개하기도

2022년 6·7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였을 때 민간인 명태균(55·구속)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대우조선해양 보고서’가 공개됐다. 노동계는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공개된 보고서를 보면, 두 페이지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파업으로 말미암아) 10만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하청지회 조합원 수는 3.6%에 불과하다는 점이 담겼다. 보고서가 작성된 7월 13일 기준 회사 피해액은 누계 4994억원이라고 돼 있다.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전임자 인정 등 노조활동 보장, 21개사의 개별교섭이 아닌 중앙교섭 요구 등 주요 요구 사항도 담겼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으로 확대하면 조선 산업 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차원의 중재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도 있다.

이 보고서는 애초 명씨의 지인 A씨에게 전달됐고, A씨는 이를 명씨에게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창구로 명씨가 활용됐다거나, 하청 노동자 파업 투쟁에 대한 비선 개입했다는 의혹, 보고서 전달·명씨 개입 이후 정부의 강경 메시지가 나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진행된던 2022년 7월 20일 명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통화에서 명씨는 지인에게 “거기(옛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심각한데 저번 주에 대통령한테 내가 보고를 했다”며 “이영호 부사장인가? 대우조선해양 보고서를 내가 만들어 달라고 했지. 만들어주더라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보고하고 한덕수 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니야”라고 말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또다시 보고했다. 강경하게 진압하라고”라며 “하여튼 내가 (이 사안에 대해) 뭘 압니까.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다 보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씨는 윤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명씨는 “대통령이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했고, 보고하니까 그날 바로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다”며 “아래(그제·7월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다가”고 말했다.

또 “데모하는 놈은 150명이고 거기 하청 일하는 놈은 만명인데 150명 때문에 만명이 다 죽게 생겼던데”라며 “(피해 규모가) 그게 지금 5700억원 해가지고 이래저래 하면 7000억원이 된다는데 말이 7000억원이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내가 대통령하고 사모님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서 보고를 올렸으니까 내가 가서 눈으로 쳐다보기라도 해야지”라며 “갔다 와야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지”라고 말했다.



회사가 언급된 의혹에 한화오션 측은 앞서 ‘보도에서 언급된 옛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한화오션 인수와 함께 퇴직했기에 당시 정확한 상황이나 경위 파악은 어렵다’는 견해를 냈었다.

한화오션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지역 정·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의 관심사였기에 기자·정치인 등 포함해 여러분이 현장을 방문했다”며 “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태균씨도) 그 여러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방문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연 적은 없다”며 “당시 방문한 모든 사람에게 오가는 중에 구두로 상황 설명은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성명
“보고서 온통 거짓...거짓말에 놀아 나”
‘특검법에 파업 불법개입 문제 포함’ 주장노동계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성명을 내고 “해당 보고서(명태균 보고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며 “2022년 7월 13일 기준 4994억원이라는 피해액, 독 점거가 42일째라는 말,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 조선 산업 기반 와해 초래 등의 표현은 모두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7월 13일 기준 4994억원에 달했다던 피해액은 이후 470억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그마저도 아무런 근거 자료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지회는 또 보고서에서는 7월 13일 독 점거가 42일째라고 했지만 실제 당시 독 투쟁은 22일째였고, 파업 원인이자 핵심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이었지 과도한 인건비 인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보고서는 ‘요구조건 일괄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섭 불가 입장과 점거 농성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정부 차원의 중재·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 차원의 중재·조치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거짓으로 가득찬 명태균보고서에 그야말로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회는 명태균 특검법에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 개입 문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이전이라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파업 기간 1㎥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31일간 농성한 유최안 전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2명은 2022년 6월 당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임금 원상회복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과정에서 교섭에 진전이 없자 조선소 1독을 점거했고 이 때문에 선박 건조는 중단됐다.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 등이 합의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청 노동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거액의 민사소송을 앞둔 노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파업 직후 대우조선은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6월 잠정 중단됐는데,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속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