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쓰고 배달앱에 ‘국산’ 내건 식당 등 13곳 서울시에 덜미

중국산 고춧가루쓰고 배달앱에 ‘국산’ 내건 식당 등 13곳 서울시에 덜미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5-10-13 11:55
수정 2025-10-13 11: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한 가운데 관계자가 현장 단속 중인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한 가운데 관계자가 현장 단속 중인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102곳을 점검해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장 단속과 함께 한우와 돼지고기 등을 직접 구매한 후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과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1건이다.

A업소는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 역시 더덕을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중국산이었다.

이미지 확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멕시코산 삼겹살 제품. 서울시 제공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멕시코산 삼겹살 제품. 서울시 제공


관악구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C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돼 입건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현중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