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 논쟁 3대 양상- ①무기력 교육부 ②꼬리에 흔들린 몸통 ③정치권 역사사랑 부작용

지난 6월 초 고교생의 69%가 ‘남침’인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서울신문 조사 결과 보도 이후 3개월이 채 안 돼 당정이 12일 한국사 대입 연계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대입 반영 여부 등을 논의하려면 중·장기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개입’한 것은 당정이 대책 마련을 서두른 동력이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7일 서울신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교육현장 역사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 10일에는 “수능으로 (한국사가) 딱 들어가면 끝나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 평가 토론회’에서 지적한 “청와대와 정부 간 수직적 리더십”이 작동했던 셈이다.

한국사를 기존 사회과목에서 분리, 대입과 연계시키겠다는 내용의 빠른 정책결정은 새 정부 리더십의 그늘과 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역사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정책결정 입지가 위축되고, 역사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격하느라 그보다 더 큰 사안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체계의 변형이 불가피해진 점이 그렇다.

결국 새 정부의 ‘수직적 리더십’으로 인해 당정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했던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화 결정이 유보됐는데, 현장과의 소통 없이 상명하달식 정책을 추진하던 당정이 뒤늦게 반대 여론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국사 대입 연계라는 확정안을 내놓기까지 정부가 노출한 무기력 증세는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됐다. 이날 오후 5시 당정협의회가 시작될 때까지 교육부는 한국사를 대입에 연계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대신 한국사 표준화시험을 개발해 내신에 반영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를 대입에 활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들고 협의회에 참석한 뒤 새누리당의 ‘간택’에 의존했다.

한국사를 수능 필수화 과목으로 지정하자는 6개 법안이 국회에서 각각 제출되면서 선택형 수능 체계가 위협받은 점 역시 ‘꼬리(한국사)가 몸통(수능 체계)을 흔든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모습으로 지적됐다. 전국교직원노조 관계자는 “역사교육 강화가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교육 반대 주장의 모든 논거가 무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한국사 사교육을 시켜야 할지 술렁거림도 감지됐다.

정치권의 ‘역사 사랑’이 사회과목 관련자들의 소외감을 부추긴 점 역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의 부작용으로 분석됐다. 역사교육 강화 논쟁이 무르익던 지난달 15일 사회과교육학회 등 25개 단체는 “한국사는 그동안 고교 교육과정의 유일한 필수과목으로 대우받았다”며 역차별론을 내세웠다. 당정은 이날 한국사를 사회과목군에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사회과목 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