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요건 설립 ‘준칙주의’ 폐지… 중대 비리·학내 분규 땐 퇴출

앞으로 대학을 새로 설립하기가 어려워진다. 대학 재정 지원 평가에 대학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종합 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최소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폐지된다.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 재산 등 대학 설립 요건은 강화되고 재정 운영 계획, 학교 헌장,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정량적 설립 요건을 강화해 대학 신설 자체를 가급적 막겠다는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학 설립을 막는 동시에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은 특별 감사를 거쳐 퇴출시킬 예정이다.

대학 평가, 재정 지원 제도도 바뀐다. 대학 평가 시 대학의 자체 발전 계획을 고려하고 대학 여건, 유형 등을 감안해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반영해 대학을 슬림화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고등교육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려 내년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대학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도 마련된다. 가칭 ‘사업화지원펀드’ 조성을 유도하는 한편 대학이 보유한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하는 유통망을 구축한다. 대학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전공, 학과,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을 갖춘 예비 창업자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13일 한양대를 시작으로 14일과 23일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이번 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