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거지는 ‘시도지사 -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주장과 반응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의 개편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제시하면서 교육계가 반발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1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불을 지폈다.
송 시장은 “교육감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서다 보니 선거자금 조성 및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등 후유증이 크다”며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연합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난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많게는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썼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는가 하면, 후보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의 선거 빚을 졌다는 통계가 있다. 당선된 일부 교육감이 교육 수장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요인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현실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교육이념이 다를 경우 당선 후 심한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교육수요자에게 피해가 떠넘겨지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된 상태에서는 교육 분야의 투자와 재원 확보가 어렵고 교육의 자치역량이 중복되거나 분산되는 등 업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토론회에서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지만 지사는 학교에 개입할 수가 없어 행정을 펴나가는 데 문제가 많다”며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 자리잡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이심전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온 것이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일부 포퓰리즘이 작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교육감과 시도지사는 비슷한 교육철학과 행정방향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방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정당 공천이 배제돼 있는 교육감 선거를 이런 식으로 치르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단체장 임명 후 청문회를 거쳐 지방의회가 승인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정당 참여의 문제를 차라리 합법화시키자는 의도가 드러난다. 지금과 같이 기형적으로 운영될 바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이 결과적으로 일반행정에 교육행정을 종속시켜 교육자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 남구의 고등학교 김모(43) 교사는 “선거제도 개편이 자칫 시도지사 권한 강화로 이어져 교육직 임명권을 시장이 행사하게 될 경우 교육자치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일반행정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도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으로 교육철학이 없는 비교육전문가가 시도지사 후보자의 인기에 편승해 교육감으로 당선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중립’을 들어 반발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상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당 공천을 받는 시도지사와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민주주의가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 직접선거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제, 간선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발달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와 행정을 통제하는 국민주권 정신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간선제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 간선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육계의 의견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3의 입장’도 감지된다.
김영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공감하지만 교육계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전국 교육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교육계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득표 인하대 교수는 “전국적인 교육감 직접선거를 한번밖에 치러보지 않았기에 선거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과 연대해 선거를 치른 뒤 이후 정책공조에 나서는 절충적 성격의 선거 공동등록제도를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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