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0일 “검정단계에서 오류들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체적인 방향에서 괜찮으면 교과서를 합격시켜놓고서 이후 사용하면서 오류를 바로잡는 과거의 관행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학년도부터 새로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교과서 개정도 예정돼 있어 교과서 개발 체제를 이 같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이번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및 수정·보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검정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며 “사실 오류든 편향의 문제든 검정 과정에서 완전히 걸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국정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장관이 일방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정 전환 관련) 공론화가 돼 정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교과서 수정명령을 가급적 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정명령은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되는 특수한 시기에 문제가 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정변경이 생겨 교과서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굳이 장관이 수정명령권을 발동하지 않고서도 수정·보완 의견을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수정명령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정명령과 검정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심의회 명단은 “수정 교과서 채택작업이 끝난 후 발표하겠다”며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인 논란과 연계돼 있어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명단을 바로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서 장관은 수정·보완 방침을 밝힐 때 사실 오류만을 바로잡겠다고 하고서 교과서 서술 내용까지 수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 오류뿐 아니라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의 서술도 발견됐다”며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심각히 편향적인 내용도 수정·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