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수 2배 늘고 운영비 동결… 비용 학교부담 부실교육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들로부터 받던 돌봄교실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비용을 모두 학교 측에서 부담하라고 지시하면서 부실 교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은 늘려주지 않고 학교 측에 비용만 떠넘겨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무상돌봄교실이 되레 학부모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서울의 일선 초등학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무상돌봄교실을 운영하는 556개교에 전용교실 기준 1개교당 운영비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0만원으로 동결했지만 학교당 교실 수가 2배 이상씩 늘어나 예산 부족 사태가 불가피하다.

돌봄교실이 올해부터 ‘무상’으로 바뀌면서 운영하는 학교 수가 503개교에서 556개교로 53개교가 늘어났고, 지난해 전용교실 수도 650실에서 전용·겸용 교실을 합쳐 1356실로 늘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돌봄교실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를 따로 받아 강사를 섭외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림 그리기나 컴퓨터, 놀이지도, 클레이아트(진흙공예) 등 교과 외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올해부터는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돌봄강사와 돌봄보조교사들의 인건비를 포함해 자료 구입비, 수리비, 인쇄비 등으로 쓰이는데 결국 이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파행 운영을 겪을 것이라는 게 돌봄강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강사는 “강사를 초빙하려면 연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학부모로부터 수강료를 못 받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결국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에서 예산을 빼 강사료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 돌봄교실에서 체육과 놀이 지도 등 특기적성 2과목을 1년 동안 운영했다. 강사 2명을 고용해 1주일에 40만원씩 주면서 1년 동안 2명에게 모두 960만원을 지불했다. 올해에는 일반 교실을 개조해 운영하는 겸용 교실이 하나 더 늘어 지난해 수준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1920만원이 더 필요한 셈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강사는 “돌봄교실이 파행 운영되다 보면 결국엔 학교에서 운영을 못하고 위탁 방식으로 전환돼 질 낮은 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