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시행일수 축소 공문 보내

서울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초·중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을 줄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일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 시행일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하반기(9~11월) 시험일, 방학식과 개학식은 물론 체험학습 등 학교 행사에서도 가급적 학교급식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이 302억원가량 부족해 무상급식일이라도 줄여 보겠다는 ‘고육책’인 셈이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2630억 3800만원으로 지난해(2278억 7200만원)보다 351억 6600만원이 늘었다. 올해부터 중학교 3학년이 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급식 인원이 8만명쯤 추가됐다. 식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급식비가 끼니당 초등학생 820원, 중학생은 260원씩 오른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무상급식 예산은 시교육청과 서울시, 해당 지역구가 5대3대2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 중 공립초등학교 조리원 인건비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는 원칙 때문에 시교육청이 2011년 무상급식이 시작될 때부터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 인건비가 268억원가량이다. 사립초교 및 중학교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까지 합치면 모두 302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교육청이 조리원 인건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급식비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공립초등학교 인건비도 시교육청과 서울시, 지역구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결정했지만, 누리과정(3~5세 어린이 교육비 지원)에 5473억원이라는 뭉칫돈이 들어가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김문수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학교 시설비마저 깎아야 할 판에 급식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조희연 교육감이 박원순 시장과 담판을 벌여서라도 가져와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