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견례 요청…교육 현안 해결 실마리 찾나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달 말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 처리,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등 당면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묘수가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황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 간 상견례가 오는 27일 전후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만남 요청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연락을 돌려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소는 교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 또는 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측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친분을 쌓는 데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이지만, 교육감 측에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논의 안건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만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상견례 때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교육감들이 서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처리 문제를 최우선 논의 안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형사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직권면직 조치를 위한 사전 절차인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뿐 실제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교육감 측은 당선 후 처음 개최한 전국 시·도교육협의회에서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으나 황 장관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도 현안 중 하나다.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다른 지역은 마무리돼 서울에 한정된 문제이지만 평가 대상 25개교 중 14개교가 서울에 있는 만큼 서울의 비중이 가장 크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를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규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재평가 강행 의사를 밝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와 협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사고 평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조 교육감과 황 장관간 자사고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가능성이 크다.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도 교육감들의 ‘골칫거리’이다.

교육감 측은 누리과정, 돌봄교실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방교육 예산으로 추진하다 재정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교육예산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겠다고 정부가 공언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