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재평가 지표 제작 중… 자사고는 폐지 ‘이중잣대’ 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진보 교육감들의 대표적 교육 정책인 ‘혁신학교’ 감싸기에 나섰다. 올해로 지정기한이 끝나 일반학교로 전환되는 혁신학교들을 재지정해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폐지를 위해 평가지표를 바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정책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이중 잣대’ 논란과 함께 교육계 내부의 진보·보수세력 간 충돌도 예상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말로 지정기한이 끝나는 27개 혁신학교를 재지정한다는 방침하에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다. 이들 학교는 2011년 지정기한 4년의 혁신학교로 처음 지정됐다. 혁신학교를 만든 곽노현 전 교육감의 당초 계획안에는 재지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정기한이 만료된 혁신학교는 일반학교로 환원키로 했었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이번에 재지정 평가를 도입해 혁신학교 재지정을 시도하고 나섰다. 혁신학교 확대 운영은 조 교육감의 공약 사항이지만 올해 안에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어 재지정까지 완료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한 데다 지난 4년 동안 평균 5억원 이상 투입된 혁신학교에 또다시 매년 1억원 이상을 투입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시교육청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7개 학교가 모두 다시 지정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를 처리한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조 교육감은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재평가해 8개교를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보수 교육단체 등에서는 조 교육감이 본인의 공약에 따라 입맛대로 재지정 지표를 바꾼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학교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 현장의 혼란도 심해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서초동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연 혁신학교 워크숍에서 교원 71%가 혁신학교 재지정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의 29개 혁신학교 교원 1072명을 대상으로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