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누리과정 예비비 5천64억 내주 시·도교육청에 배분

입력 2015-05-06 11:04
수정 2015-05-06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올해 예산 문제없을 것”…시ㆍ도교육청, 지방채 발행에 난색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게 된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안건이 의결되면 5천64억원을 한꺼번에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금주 안으로 시·도교육청에 각각 배분할 목적예비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목적예비비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목적예비비 집행으로 전북, 강원 등 일부 시·도에서 빚어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약속한 대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까지 배분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도교육청들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애초 2∼6개월씩 편성했다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바닥난 예산을 메워왔다.

일단 ‘보육 대란’ 사태는 봉합 수순을 밟게 됐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