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결정… 교육부 동의 남아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미림여고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경문·장훈·세화여고 등 3개교는 2년 후에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올해 평가에서 기준점인 6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청문 대상에 올랐던 4개교 가운데 미림여고는 청문 참석을 대신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미림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미림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미림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 의해 지정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된다. 2012년과 2013년 동양고와 용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했지만, 평가가 아닌 신입생 지원 정원을 채우지 못해 스스로 자사고를 포기했다. 다만 미림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생들의 자퇴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미림여고가 정상 운영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반발로 출석을 포기했다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자 청문에 응한 경문·장훈·세화여고는 평가상 미흡 사항에 대해 해명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3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유예하고 2년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사고 평가를 마치면서’라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에 “고교 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전 협의’였던 교육청의 지정 취소 요건을 ‘사전 동의’로 강화, 사실상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수 없게 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