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징계 교원 130명 달해

초·중·고교에서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 내 성폭력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14년 전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모두 2357건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3.2건꼴이다.

유형별로 성추행이 1182건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성희롱이 716건(30%), 성폭행이 459건(20%)이다. 피해자는 학생이 2532명으로 95%이고 교직원과 외부인이 각각 77명(3%)과 45명(2%)이었다. 가해자 역시 학생이 2020명(86%)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79명(8%), 외부인 158명(7%)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징계받은 초·중·고 교원 1595명 가운데 8.2%인 130명이 성범죄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음주운전(676명·42%) 다음으로 많은 수치로 금품수수(122명·8%)보다 높은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 경우는 1995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교직원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는 105건(4%)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454건), 경기(450건), 대구(263건), 인천(154건), 전북(115건) 순이었다.

배 의원은 “학교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도 교육부가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성폭력 발생 건수 정도만 집계할 뿐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형별 현황 자료 등이 없다는 것이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