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협의… “조기 취업 땐 결혼 앞당겨질 것”

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6-3-3-4’로 돼 있는 초·중·고·대학의 학제를 총 2년 단축하거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만혼(晩婚)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청년들이 조기에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어 연쇄적으로 결혼과 출산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해법이다. 정부는 여당의 제안을 중장기 과제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협의회’를 열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소모적인 스펙 쌓기로 청년들의 입직(入職)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제시한 학제 개편안은 초·중등교육 학제를 1년씩 줄이는 방안이다. 초등학교 6년을 5년 만에 마치고, 중·고등학교 6년도 5년 만에 끝내는 것이다.

또 초·중교 입학 시기를 1년씩 앞당기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5세로 당겨지고, 만 12세였던 중학교 입학 연령은 만 11세로 당겨지게 된다. 이와 함께 조기졸업을 활성화해 현행 4년의 대학 교육을 3년으로 줄이는 방법도 논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새누리당의 학제 개편안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와 협의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의 중장기 과제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