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교사 실명·소속 학교 첫 공개… 교육부 “전교조 위원장 검찰 고발” 각 교육청에 교사들 징계 요구도

교사 2만여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 교육부는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 교육청에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2017년 독재자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 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날 시국 선언에는 전국 3913개 학교에서 2만 1435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 선언 사상 처음으로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했다. 조합원이 아닌 교사들도 다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 선언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참여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9년 전교조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하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000여명 대부분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하고, 88명에 대해서는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2차 시국 선언 뒤에는 사상 최초로 정진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기도 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는 역사에 대한 시대착오적 쿠데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전국 170여개 대학 1967명의 교수와 연구자가 참여했다.

한편 현행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 저자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7종 교과서 공동 저자 13명이 김 대표가 저자들이 집필한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