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일반 교사 교육청에 징계 요청 공문 발송

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일반 교사 교육청에 징계 요청 공문 발송

김태균 기자
입력 2015-11-15 23:22
수정 2015-11-1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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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 주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가 정한 징계 시한은 다음달 11일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 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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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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