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총회… “정부 빚 떠넘기기” 보육단체 “차별 없는 재정지원을”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26일 충북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에 맞춰 교육부와 복지부가 학부모를 상대로 공개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예산 편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울산·경북·대구를 제외한 서울·경기·부산 등 14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장휘국(협의회장) 광주교육감은 “정부와 국회가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넘기려 하는데 파탄 지경에 몰린 시·도 교육청을 과도한 빚에 시달리게 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12개 보육 관련 단체는 국회에서 합동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차별 없는 재정 지원과 무상보육 재원 확보 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