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가능한 예산 편성해달라” 새달초 시의회에 요구서 제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예산 편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의회에 해당 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큰 무리 없이 당장 가능한 예산만이라도 편성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맞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양측이지만, 현실적인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이 있은 지 2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 요구서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으나 유치원 예산은 2525억원을 전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22일 “어린이집 예산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이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유치원 과정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논란의 핵심인 어린이집 예산 이외의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학부모를 볼모로 파워게임을 한다”는 비난을 피해 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과 같은 이유로 시·도 의회에서 유치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재의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으로 각각 598억원과 482억원을 편성했으나 광주시·전남도 의회도 ‘어린이집 예산과의 형평성’을 들어 편성을 거부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일선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다음달 21~22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교육청별 환경과 조건이 달라서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에 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의를 요청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하고 관련 자료 등을 만들어 다음주 월요일쯤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