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 예산 분석

서울·경기 등 일부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11일 “세출항목 등을 조정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대 계상된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끼워 맞추기식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유치원 예산만 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전체 7개 교육청의 본예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을 불러 예산 분석을 해 왔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1년치 예산(3807억원) 중 우선 7개월분인 2219억원의 편성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쓰고 남은 교육청 예산(순세계잉여금)1407억원에 더해 인건비·학교신설사업비 등 과도한 지출 규모를 924억원 줄이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5개월분은 정부 지원금 495억원(국고 예비비),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증가분(2054억원) 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런 방법으로 광주는 필요한 예산 670억원 중 자체 재원으로 5개월분,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 증가분으로 나머지 7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남은 각각 10개월분과 2개월분을, 경기는 6개월분씩을, 전북은 9개월분과 3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과 강원은 자체재원과 정부 지원금만으로 1년치 모두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지출은 실제보다 많게 계상된 부분이 있다”면서 “재정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 시·도 교육청의 재정이 아주 나빠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을 모두 누리과정에 쓴다면 교육사업비와 시설비 등에 쓸 돈이 없어져 초·중·고교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과다한 세출예산이라고 밝힌 924억원에 대해서도 “인건비(통상 5조 5000억원)는 1% 수준을 예비비로 남겨 두는데 교육부 말대로 했다가는 교원 등에게 봉급을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박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의 재정 현황에 대해 자기들 유리한 대로 끼워 맞추기식 결과를 내놨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집행하는 것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