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망언으로 국민에 상처” 대기발령 → 직위해제 처분 전환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징계 사안을 넘길 때는 통상 경징계 또는 중징계 여부만 결정하지만 발언의 파장을 감안해 ‘파면’을 못박는다는 설명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중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자신이 낸 만큼만 받는다.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면 요구를 결정한 것은 이번 일을 하루속히 마무리해 교육부로 향하는 비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 나 전 기획관에게 내렸던 대기발령을 직위해제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따라 파면 결정까지 70%의 봉급만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면서 “다만 15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는 시일이 촉박해 징계 안건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