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부정수급이 적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17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학년도 7월 말 기준 부정수급액은 5억 7600만원에 달했다.

5년간 부정수급 현황은 2012년 40건(6억 1200만원), 2013년 35건(1억 9300만원), 2014년 45건(3억 7300만원), 2015년 15건(4600만원), 올해 7월 말 기준 26건(5조 7600만원) 등이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평균 33건 정도였으나 올해는 7월 말까지 집계된 건수만 26건에 달했다. 부정수급 규모도 지난해(4600만원)에 비해 12배가 넘는 액수였다.

사학연금공단은 이 가운데 1억 5200만원을 환수했지만 아직 4억 24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 기준으로 미환수액이 가장 컸던 2012년(1억 3400만원)에 비해서도 3배가 넘는 수준이다.

부정수급의 주된 사유는 급여 지급 후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되거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직역연금 재임용을 하여 연금수급권을 상실한 경우였다.

전 의원은 “연금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해마다 줄지 않는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와 미환수액을 조속히 환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