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일문일답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 속에 27일 ‘2018년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이라는 절충안을 뽑아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행정적 절차만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동안의 심적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국·검정 교과서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만큼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년 적용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교육부 독자 결정인가.

-국가 정책은 여러 중요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검토본) 웹 공개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상당수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여러 기관과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정 교과서 현장 적용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라 가변적일 것 같은데.

-국정교과서 반대도 있지만 찬성도 적지 않다. 국정 교과서를 택할 학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양성도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연구학교(국정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1년간 쓰면서 충분히 더 훨씬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연구학교는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규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와 운영위원이 논의해서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그런 뒤에 교육부에 신청하면, 다른 연구학교 지원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정도 지원금을 제공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간에 교과서 선택을 놓고 이견을 빚는다면.

-학교 자율이다. 교육부에서 간여할 일이 아니다.

→아무리 봐도 ‘내년부터 혼용’에 가까운데.

-학교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봐 달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각급 학교에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종용한다면, 교육부는 어떻게 할 셈인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 역사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