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가 기준 후하게 바꿔…그렇다고 인위적 탈락은 안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교체계, 고입전형, 대학체제 개혁에 대해 전향적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로서 사회가 파괴된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이날 서울외고,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 등 5곳 모두를 재지정했지만 장기적으로 제도 자체를 없애자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재지정이 과거 정부가 마련한 후한 기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당시 평가 지표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면서도 “교육부가 정한 안을 따르면 기본점수만 받아도 탈락이 어려운 상태”라며 평가 기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를 개별 학교 평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전했다. 현재 재지정 기준 점수는 99점 만점에 60점으로, 33개 항목 모두 최하점을 받아도 기본 점수가 33점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에 대한 항의도 있었지만 평가 학교를 인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항의도 있었다”며 정부가 정한 틀을 넘어설 수 없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두 자녀가 외고를 다닌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은 “당시 대학문제에 집중하고 있었고, 고교문제에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해도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도 “외고 보냈는데 왜 폐지 공약을 하느냐고 비판할 수 있지만 외고를 못 갔다면 그래서 폐지한다는 논리도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