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남대 폐교 결정에 반발…“의대 인수하려 했는데”

서울시, 서남대 폐교 결정에 반발…“의대 인수하려 했는데”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02 15:31
수정 2017-08-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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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통해 서남대 의대를 인수하려던 서울시가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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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수순’ 전북 서남대학교 교정
‘폐교 수순’ 전북 서남대학교 교정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진 2일 오전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2017.8.2
연합뉴스
서울시는 2일 성명서를 내 “5년간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 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서남대에 대해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수안대로라면 서남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비리재단 관계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서남대 ‘의대’ 인수에 초점을 뒀기 때문.

이에 서울시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고용 승계와 체불임금 보전, 의학교육 인증 등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서남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다”며 “교육부는 지난 2년여간 정상화 추진에 진척이 없었음에도 새롭게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서울시의 제안을 반려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대기업 유치보다도 훨씬 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교 조치가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시는 서남대 폐교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폐교가 비리 사학에 대한 강력한 징계처럼 보이지만, 학교 캠퍼스 등 재산이 횡령 행위자가 세운 재단에 귀속되어 실제로 사학이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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