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용대란’ 대책은

교육부 올해만큼은 한시적 증원 필요…지역 임용 전제 장학금 등 혜택 줘야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 선발 정원 축소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자 교원 수급 방식을 재정비하고, 교대 학생들의 대도시 선호 현상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 선발 정원은 교육부가 해마다 시·도별 교원 총정원을 교육청에 배정하면,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원 퇴직과 휴·복직자 등을 고려해 신규 선발 정원을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922명, 2017학년도 813명으로 늘려 선발했지만, 2018학년도에는 105명으로 선발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신규 선발 정원을 늘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신규 선발 정원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교육청이 한다”며 책임 전가에 급급한 상황이다.

서울의 신규 채용인원이 급감한 데는 지원 양극화 현상도 원인으로 꼽힌다. 2017학년도 공립 초등교원 선발 결과, 17곳 가운데 강원(0.49대1), 충북(48대1), 전남(0.70대1), 경북(0.73대1), 경남(0.99대1)은 경쟁률이 미달이었다. 지방의 공립초에 임용된 뒤 다시 시험을 치러 대도시로 가는 사례도 상당수다.

전문가들은 이런 ‘임용대란’을 해소하려면 교원 수급 방식을 안정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기자가 더 늘더라도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급격히 신규 선발을 줄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올해만큼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임용시험(11월 1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선발 정원을 늘리고 남은 기간 1수업 2교사제 등을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청 간 교원 수급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으라는 뜻이다.

대도시 지원 선호 현상 역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상규 전주교대 기획처장(음악교육과)은 “지방 교대를 나온 뒤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선발되면 장학금을 비롯한 혜택 지원 등으로 대도시 쏠림 현상을 줄여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전국 교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