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사립대 통틀어 최초

손실액 12억은 서울시가 보전
“학교 자체적인 절감 노력 부족”
시민 세금 투입 부적절 지적도

서울시립대가 2018학년도부터 입학전형료와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기로 했다. 입학금은 물론 전형료까지 없앤 4년제 대학은 전국의 국립·사립대학을 통틀어 시립대가 최초다.

서울시는 9일 “그동안 논란이 된 과도한 대학 입시 관련 입학전형료·입학금 등 각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폐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학전형료 면제는 내년도 입학전형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학생들은 2017학년도 기준으로 ▲수시모집 논술전형·학생부 종합전형 6만원 ▲학생부 교과전형·정시모집 일반전형 3만 5000원 ▲예체능계열 전형 7만원을 시립대에 냈다. 이렇게 걷힌 입학전형료만 1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수시·정시모집을 합쳐 최대 9번 지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입학전형료로 평균 50만~60만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1만 8000명 이상이 입학전형료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금 전면 폐지에 따른 혜택은 2018학년도 시립대 입학정원(편입학·재입학 포함) 기준으로 2044명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립대 입학금은 신입생의 부모가 서울에 3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면제됐다. 지난해 기준 입학금은 9만 2000원으로 학교의 연간 입학금 수익은 2억원 정도다.

입학전형료와 입학금 전면 폐지에 따른 시립대의 수입 감소분(연간 12억원)은 운영주체인 서울시가 보전한다. 혜택 대상자는 1만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학교의 자체적인 비용 절감 노력 없이 무조건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소속기관인 시립대에 매년 약 7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군산대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데 따른 수입 감소분을 경비 절감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해 메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립대 학생 중 지방 학생들의 입학금과 입학전형료까지 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군산대는 입학금만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전형료까지 무료로 해 주는 시립대의 경우는 다르다”면서 “입학금과 전형료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