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반발 사립대 “재정 확충 연계해야”

‘입학금 폐지’ 반발 사립대 “재정 확충 연계해야”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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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 오늘 입장 발표

사립대 총장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입학금 폐지’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는 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대학 입학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반대하며 대학 재정 확충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중장기 교육 안건 논의를 위해 만드는 ‘국가교육회의’에 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참여시키고, 등록금도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대학 자율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대학 입학금은 징수 근거가 불분명하고 학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교육부는 협의회 측의 입장이 알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대 의견 충분히 수용하고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근거 모호한 입학금에 대한 국민적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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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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