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 짧은 중년… 갈 길 먼 평생교육

‘가방끈’ 짧은 중년… 갈 길 먼 평생교육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1-22 00:24
수정 2018-01-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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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 18%

OECD 평균보다 8%P 낮아

우리나라 전체 성인들의 대학·대학원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높지만 중년층의 이수율은 OECD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관점의 고등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보여 주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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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펴낸 ‘고등교육지표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의 25∼64세 성인 가운데 학사·석사·박사(전문대 포함) 학위를 딴 고등교육 이수율(2015년 기준)은 45%로 OECD 평균(35%)보다 10%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인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월등히 높은 반면 중년층인 55~64세는 크게 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였는데 이는 일본(60%)이나 영국(49%), 미국(47%), 프랑스(45%), 독일(31%), 중국(18%) 등 비교 대상 6개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25∼34세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은 42%였다.

하지만 55~64세 한국인 중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은 18%에 불과해 6개국 가운데 중국(4%)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평균(26%)과 비교해도 8% 포인트 낮다. 대교협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청년층일 당시 대학진학률이 30%가량으로 낮았던 데다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 진학할 여유가 없어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근·특근 등이 일상화돼 공부할 틈이 없었고, 산업화 시기에는 자기개발 필요성도 지금보다 덜해 뒤늦게 대학 문을 두드리는 직장인이 적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변화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청년기 대학 졸업 이후에도 끝없는 학습이 필요해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교협 관계자는 “현재 710개인 직업 중 510만개가 소멸되고 2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면서 “학벌보다는 새로 떠오르는 분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졌느냐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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