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년간 학회 참가 실태조사 발표

논문 발표 등 형식만 갖춰 연구비 타내
4대 과기원·서울대 등 1317명 참가
180명은 두 차례 이상… “연구비 환수”최근 5년 동안 ‘가짜 학술단체’인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들이 무려 1317명에 이르고, 이 중 180명은 두 차례 이상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회는 논문 발표와 출판 등 형식만 갖췄을 뿐 실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늬만 학회’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는 연구자들이 이들 학회에 참여한 뒤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세금 낭비의 온상인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2일 전국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와셋·오믹스 참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40%인 108개 기관의 소속 연구자들이 두 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4대 과기원은 모두 포함됐으며 대학 83개, 출연연 21개였다.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 88명, 연세대 82명, 경북대 61명, 부산대 51명 등이 허위 학회에 참가했다. 또 카이스트에서는 43명,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6명이 다녀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참가자에 대해 조사한 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하도록 했다. 연구비 부정 사용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검증을 거쳐 연구비 환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각 기관의 조사와 처분이 미진하면 재조사를 벌이고 정부 R&D 참여 제한 등 기관 단위로 제재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 부정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이른 시일 내에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