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폐원한 지역부터 공립유치원 늘린다

사립 폐원한 지역부터 공립유치원 늘린다

입력 2018-11-13 21:14
수정 2018-11-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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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추이가 심상치 않다. 최근 엿새 사이 20곳 넘는 사립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혔다. 학부모 불안감도 덩달아 커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유치원 폐원 지역에 공립 유치원을 우선 확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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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왼쪽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왼쪽 두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60곳(12일 오후 기준)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일에는 38곳이었는데 22곳 늘었다. 또 1곳은 학부모들에게 “원아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안내했다. 지금껏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들은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유치원은 최근 회계 부정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을 높이겠다며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정부도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점검 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해당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모두 1000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는 곳에 공립유치원을 먼저 짓겠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와 전국 시·도 교육청 비리신고센터 등으로 22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회계비리 58건, 급식비리 12건, 인사비리 9건 등이었고 2가지 이상의 비리가 뒤섞인 복합 유형이 64건, 기타 51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해 출근하지 않는데도 급여를 허위 지급하거나 유치원 입학 순위를 멋대로 조정했다는 신고 등이 있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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