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까지 갈 길 먼 초등 돌봄교실

“시간제 교사 충원, 업무부담 해결 안 돼”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27% 그쳐

정부가 새 학기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전년 대비 2만명 늘린 28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 환영할 일이지만 서비스 질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7일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초등돌봄교실 1400실(실당 평균 15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1학기에 1200여실을 늘리고 2학기에 200실을 추가 증실한다. 지역별로 서울이 301실로 가장 많고 경기(293실), 인천(167실), 대전(109실) 등 순이다. 목표가 달성되면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초등학생들은 전체의 10% 수준인 28만명으로 늘어난다.

초등돌봄교실이란 맞벌이 학부모 등의 자녀가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전담교사의 지도 아래 오후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를 포함시키며 2022년까지 모두 3500실 7만명을 추가 수용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2017년 7000명, 지난해 1만 6000명을 늘렸다. 올해 2만명에 이어 향후 3년간 2만 7000명을 늘리면 목표가 달성되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부는 아예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이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인력 수급 문제가 지적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전일제전담사를 학교당 1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업무는 시간제전담사를 고용해 인력을 충원해 왔다. 전일제전담사들은 “모든 행정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돌봄까지 같이 하느라 돌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면서 근무여건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역 전일제 초등돌봄전담사 570명은 지난달 21일부터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며 들쭉날쭉한 업무시간만이라도 오전 9시~오후 5시로 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별 돌봄 수요에 따라 근무시간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도 과제다. 초등돌봄교실은 보통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직장인 부모의 퇴근시간인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을 하는 학교는 2018년 기준 전체 정원 대비 27%에 그친다. 나머지 학부모들은 초등돌봄 이후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맡기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이거나 사람을 구해야 하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돌봄수요 등을 고려해 저녁돌봄 운영 교실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을 운영, 현장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해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 돌봄과 연계해 초과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