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MB 때 급증 탓 고교 서열화”

서울서 무더기 탈락 가능성 전망 커져
점수 공개 없이 재지정 여부만 발표
평가 공정성 논란 등 후폭풍 커질 수도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 13곳의 재지정 여부가 9일 발표된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에서 ‘무더기 탈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로 재지정되지 못한 전주 상산고의 구체적인 평가 점수를 공개한 전북도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 공정성 논란도 예상된다.

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9일 오전 11시 올해 서울 지역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의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해당 자사고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하나고다. 서울교육청은 다만 이들 학교의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재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A자사고가 80점, B자사고가 65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점수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에서도 교육청에 총점 미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수 공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탈락했다고 평가 점수를 공개했음에도 방식과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자사고 학부모는 “평가 총점마저 공개되지 않으면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지역 재지정 탈락 자사고 규모를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절반은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나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MB 정부 때 서울 자사고가 급속히 늘면서 고교가 서열화됐다”고 언급한 점도 서울 지역 재지정 탈락 자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부채질했다. 서울을 제외한 올해 재지정 대상 11곳 중 현재까지 탈락한 곳은 3곳(상산고, 안산동산고, 해운대고)뿐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탈락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했고, 자사고총동문연합회도 “부당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다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참을 시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32개 서울 지역 교육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없는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9일 인천포스코고 평가 결과까지 나오면 올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모두 끝난다. 각 교육청이 학교 측의 이의 제기를 받는 청문 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결과를 넘기면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탈락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늦어도 8월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