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의 전환 진단·과제 토론회

자사고 편중 심화… 사교육 의존 커질 것
일반고 전환한 미림여고 실적 더 좋아
지역에 관계없이 학교 선택권 줘야
정부는 고교학점제 안착 계획 제시를서울 8곳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킨 상산고를 자사고로 기사회생시켜주면서 자사고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고교 서열화의 최정점에 있는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29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개최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정에 대한 진단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도 원칙 없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고교체제 개편을 패키지로 묶어 교육혁신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상산고를 비롯해 (재지정 평가에서) 살아남은 자사고들이 생기면서 교육혁신의 스텝이 꼬였다”면서 “살아남은 자사고에 대한 편중이 더 심화되고 사교육 의존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미림여고는 2015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학교다. 주 교장은 2016년 3월부터 미림여고 교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 교장은 “입시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자사고였을 때보다 오히려 일반고로 전환한 뒤가 더 좋다”면서 “입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커졌고 교육 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훨씬 많은 장점을 얻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등의 자율성을 자사고에만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고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창완 상현중 교사는 “모든 고교가 자사고처럼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갖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도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일반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 개혁과 고교체제 개편이 맞물린 체계적이고 강력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예정 시기인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교사 개인별 평가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직접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