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환]

정부가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재정당국이 ‘교원 선발 인원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지만 교육당국 및 교육계와의 평행선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급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등 및 중등교원 선발 인원 감축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해마다 늘어나기만 하던 교원 수를 제어하기 위한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2030년까지 연간 교원 선발 인원을 3000명 선으로 감축해 현재 43만명 수준의 총 교원 수에서 최대 2800명(0.64%)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부 및 교육계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학령인구 감소는 기초학력 지원과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등 수업 혁신의 기회”라며 교원 감축에 반대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교대·사대 정원 감축에 속도를 내는 것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포함돼 있다. 학교 부지 안에 체육관이나 문화시설 등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으로, 교육부는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성범죄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교정 안에 있어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통합학교도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