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지방대]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올해 ‘입시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대구대 A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냉소도 나온다”고 전했다. 대구대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최종 등록률이 80.8%에 그쳤다. 지난해(99.95%)에 비해 19% 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대구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등록률이 76.5%를 기록한 데 이어 정시모집 경쟁률은 1.8대1로 사실상 미달이었다. 추가모집에서 730명을 선발하려 했으나 단 11명만 지원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추가모집을 거치면서 ‘벚꽃 피는 순서’보다 더 빠르게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A교수)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사립대로 꼽히는 대구대의 총장 사퇴는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난이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방대 충원난은 매년 반복되지만 올해는 거점국립대 등 지방의 주요 대학에까지 신입생 미달 사태가 불어닥쳤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대입 정원(49만 7218명) 대비 올해 입학자원은 7만 6325명 부족하다. 올해를 기점으로 대입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적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시작되는 데다 코로나19로 유학생 유치마저 어려워 지방대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지방 국공립대 신입생 충원율 99%선 무너져
8일 각 대학이 공개한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을 종합한 결과 9개 거점국립대 중 제주대를 제외한 8개 대학에서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저렴한 등록금과 ‘지방 주요대학’이라는 강점 덕에 그간 100%에 육박했던 지방 국공립대의 신입생 충원율 역시 올 들어 줄줄이 하락세다. 전남대는 올해 입시에서 140명이 미달해 신입생 충원율이 9개 거점국립대 중 가장 낮은 96.67%로 내려앉았다. 본교인 광주 용봉캠퍼스에서는 4개 학과, 여수캠퍼스에서는 22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거점국립대 외의 지방 국공립대는 더 심각해 2020학년도에 입학 정원의 99.9%를 채웠던 안동대는 올해 4분의3도 채우지 못했다(충원율 72.9%). 군산대(86.5%)와 순천대(89.8)도 저조한 충원율을 기록했다. 가톨릭관동대(73.7%), 인제대(79.9%), 원광대(79.9%) 등 의대와 한의대를 보유한 지방 주요 사립대들도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이들 대학은 2020학년도에 신입생을 99% 안팎까지 충원했다.
입학한 신입생들도 올해 안에 줄줄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대학가에서는 “지방대들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고자 교직원들에게 ‘가족이나 친척이 일단 등록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올해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율 중 일부는 ‘허수’라는 이야기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코로나19 2년차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함께 입학한 동기마저 적으니 그나마 입학한 학생들도 대학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편입이나 반수, 군 입대 등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자구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임계점은 이미 넘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감축은 곧 재정악화” 허리띠 졸라매기
“지방대에도 훌륭한 교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거나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서울이 유리한데 누가 지방대에 오려 할까요.”(전북의 한 사립대 B교수)
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상지대 명예교수는 “지방대 스스로 학문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 수도권 대학들을 ‘복제’하는 데 그쳤다”면서도 “수도권 대학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이들이 독점적으로 학생들을 끌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입학 자원을 놓고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기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인구와 산업,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지방대는 모든 면에서 열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지방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181만원으로 수도권 사립대(386만원)의 46.8%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산학협력수익은 38만원으로 수도권 사립대(100만원)의 3분의1 수준이다. 이로 인해 지방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재정(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 규모는 1506만원으로 수도권 사립대(2176만원)의 69.2%에 그친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수도권 사립대에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부금, 산학협력이 집중되고 수도권 사립대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탓”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이 부족한 대학은 스스로 몸집을 줄일 것이라는 논리는 쉽게 통용되지 않는다.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대학들은 정원 감축이 곧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탓에 정원 감축에 선뜻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걸려 있는 대학역량진단평가의 문턱을 넘기 위해 ‘1학기 등록금 100% 면제’ 같은 혜택을 내걸며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고, 대신 교육 투자를 줄여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대학가에서는 올해 지방대의 인력 감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신라대는 “총장과 교수, 교직원들이 청소하겠다”면서 청소노동자들의 계약을 지난달 말 해지해 진통을 겪고 있다. 행정직원을 해고하고 겸직을 늘리거나 아예 계약직으로 돌리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들은 강사를 뽑지 않고 전임교원에게 1주일에 20시수 안팎의 강의를 맡겨 왔다”면서 “이로 인한 강의의 질 악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지방대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 특성화 지원 아까지 말아야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지방대는 지역의 학문과 사회, 문화의 중심이자 산업 그 자체”라면서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지방대가 수도권대와는 다른 입지를 구축하도록 특성화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 역시 ‘지방대 특성화’의 일환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신산업 분야의 특성화에 국한된다는 게 한계다. 산업 기반이 미약한 지역에서는 이 같은 ‘동아줄’을 잡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방대를 지역 내 산업 수요뿐 아니라 평생교육, 지역 고유 학문 등을 담당하는 ‘독특한 대학’으로 키워 지역민들이 언제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의 ‘독점 구조’에 손을 대야 한다는 제안마저 나온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대 출신을 차별하는 사회적 문제 속에 수도권 대학은 교육 여건을 높이지 않고도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나 이번 정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모두 신입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등이 낮은 대학을 정원 감축 대상으로 해 왔는데 이는 결국 지방대의 정원 감축으로 이어졌다.
반면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줄이지 않은 채 ‘정원 외 선발’까지 나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학부 등록생이 6000~7000명, 예일대 학부 등록생이 1만 2000명 정도인 데 반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학생수는 2만명 안팎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연구원은 “대학 정원 감축은 국가와 대학의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대뿐 아니라 전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수도권의 과도한 정원 외 선발을 제한하며,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학의 통폐합 등 다양한 방안으로 지방대 미충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09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