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자가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자가검사키트)를 조건부 허가하기로 하면서 자가검사키트의 학교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정식 허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가검사키트를 등교수업에 활용하는 데 대한 ‘학교방역 혼란’ 우려는 여전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항원방식 진단키트 2개 제품을 조건부 허가했다. 학교에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지난 22일 “식약처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면 학교 등에 시범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지만 학교 도입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다만 이번 승인은 정식 허가 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부 허가인 만큼 당장 학교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교육부와 방역당국 간 협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학생 52.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3월 개학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은 누적 2529명에 달한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로 유입되고 ‘숨은 감염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해지면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자가검사키트 대신 선제 이동식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학교에 도입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부터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가검사키트의 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도 이뤄지면서 교육당국과 서울시 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자가검사키트가 학교에 도입될 경우 학교 방역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차미향 전국보건교사회 회장은 “검사 정확도가 높지 않아 ‘위양성(가짜 양성)’이 속출하고, 실제 음성임에도 학교가 등교를 전면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져 ‘등교 확대’가 아닌 ‘등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학생 검사의 주체를 가정으로 할지, 학교의 몫이 될지도 논란거리다. 미국과 유럽 등 자가검사키트를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각 가정에 키트를 지급해 학생들을 검사하도록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등교 전 학생 건강자가진단도 100% 완료하지 못한 채 등교하고 있어 가정에 자가검사 책임까지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검사하거나 초등학생이 스스로 검사할 경우 정확도가 더 떨어지며, 가정에서 부담을 호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검사할 경우 ‘방역 구멍’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교원단체들은 지적한다.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에서 검사를 하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감염 위험을 더 높이는 것”이라면서 “일선 학교에는 많게는 1000여명의 학생을 검사할 인력과 장소도 없으며 보건교사에게 최소한의 방호복이라도 지급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