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일반대 정원 8.7% 감소
전문대 27% 급감… “기울어진 운동장”

대학 입학 자원, 3년 뒤 5만명 더 줄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 요구도

경기 수원에 사는 A(19)씨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전문대를 포기하고 전북 지역 일반대에 입학했다. 취업률이 80%를 넘는다는 전문대 패션 관련 학과에 가고 싶었지만 주변 어른들은 “4년제 대학에도 비슷한 학과가 있다”며 말렸다. A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대에 갔어도 제대로 전공 공부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어 반수를 해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는 전문대와 지방대에 가장 먼저 불어닥치고 있다. 6일 교육부의 2019년 추계에 따르면 대학 입학 자원은 올해 42만 8390명에서 2024년 37만 3470명으로 급감한다. 2018학년도의 대학 입학정원(49만 7218명)이 유지된다면 대학들은 내년 8만 5184명, 2024년에는 12만 3748명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고질적인 ‘서울 주요 대학’ 쏠림 현상 속에 수험생들은 A씨처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으로 향하고 지방대와 전문대는 충원난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 참석한 지방대와 전문대 총장들은 “수도권 대학 중심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방대와 전문대를 고사(枯死)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대학 평가가 지방대와 전문대를 정원 감축으로 몰아넣은 사이, 수도권 대학은 ‘정원 외 선발’까지 늘리며 몸집을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여송 인덕대 총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간 일반대학이 입학정원을 3만 470명(8.7%) 줄이는 사이 전문대는 6만 60명(27%)을 줄였다. 학생수 감축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2019년 등록금 수입은 2008년 대비 1조 6394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1996년 수도권 대학의 84.2%였던 지방 사립대의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는 2019년 69.2%로 하락했다”면서 “수도권은 2루에서, 지방 사립대는 2아웃부터 경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학 총장들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 정원 10% 감축 ▲채우지 못할 정원을 유보했다 나중에 뽑는 ‘모집정원유보제’ 도입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의 방안을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