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초등 1학년 과밀학급 10% 이하로. 일시적 기간제 교사 활용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4일 서울교육청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만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우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든 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유아학교-초등학교를 잇는 정책을 제안했다. 만 0~3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만 4~5세는 유아학교 의무교육을 하자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만 3~5세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시행했지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 편차도 크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만 3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해 교육을 전제로 한 보살핌을 하고, 의무교육이라 해도 부모가 원하지 않을 때에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부 내용도 함께 나왔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공립유치원’은 유아가 집에서 가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초등학교처럼 학구로 배정받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도록 한 유치원을 가리킨다. 현재 52개원이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20개원이 신설된다.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 등을 시교육청이 사들이거나 지원해 운영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해서는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되면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이 불가피하다. 법인이 되면서 생기는 법적 책무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큰 문제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만 4∼5세 유아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모두 6조 230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현재 유아학비 예산 2조 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3조 48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조 교육감은 “만약 유아의무교육이 실현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에서 교육청 재정을 통해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 재정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는 교육, 사회 정책을 정하는 시대정신을 둘러싼 각축의 과정이기도 하다. 여야 후보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의당 등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결국 예산의 벽에 부딪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이런 제안이 내년 3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7년간 초·중등 교육을 위한 노력은 나름 치열하게 했고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제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했다”며 연임 의지를 에둘러 피력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관련, 관내 공립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20명 이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현재 서울 관내 공립 초등학교는 모두 563개교로, 1학년 학급당 20명 이하로 편성한 학교는 전체의 39.1%인 220개교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년에 예산 125억원을 들여 초등 1학년 교실을 80∼100학급 추가로 확보해 20명 이하 편성 학급을 둔 학교를 전체의 56.6%(320개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어 교실 증축, 학급 증설 등을 통해 2023년 70.1%, 2024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상 학급은 신청 학급 수요와 학교 공간 여건,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확정된다. 고효선 서울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공간 부족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어려운 1학년 과밀학급에서는 기간제 교원을 일시적으로 협력 교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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