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학회 등 3곳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학술회의

NGO학회 등 3곳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학술회의

입력 2022-04-06 20:30
수정 2022-04-0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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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특별학술회의가 6일 한국NGO학회(회장 원준호 한경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사)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공동 주최로 서울시 서초동 국립외교원(원장 홍현익) 회의실에서 열렸다.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와 상대정당에 대한 거부 등 정서적 요인이 투표 기준이 된 점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꼽았다. 아울러 종래 세대 간 및 소득 수분별로 지지 정당이 다른 경향이 지속된 가운데 보수당의 서진과 민주당의 동진이 나타나는 등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된 점, 20대가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나눠진 점 등이 향후 정당정치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토론에 나선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정책과 자격을 검증하는 토론이 부재했던 점을 지적했고 향후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대의제를 단지 보완하는 시민정치가 아니라 대의제와 경합하고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시민정치를 통해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읍면동 자치의 강화를 제안했다. 나아가 지역 정당이나 유권자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정책정당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상복 목포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라는 불균형 구도를 수정함과 아울러 자치가 가능한 규모에서 지역성을 풍부하게 하는 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촛불혁명 후 이내 여야 구도가 바뀐 점을 주목하면서 현 정부가 정치개혁에 있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점, 그리고 보수 세력이 결집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권한 공유와 분권 등에서 소홀했던 점을 지적했고, 선거 과정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나 가치를 견지하며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점을 아쉬워했다. 토론에 나선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트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여당의 패배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향후 정치적 의제는 거대 정책 담론뿐만 아니라 생활정치에서 제기되는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복원하는 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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