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일반대학 총장 대상 설문
전체 반대 66%·수도권 86% 찬성
규제 개선 1순위 ‘재정지원 평가’

지방대 총장 10명 가운데 9명은 반도체 학과 증원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분야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가운데에서는 자녀 관련 입시 비리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지난 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에는 세미나에 참석한 133개 대학 총장 중 9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의 65.91%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 보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의 92.86%는 반대, 수도권 지역 총장은 85.71%가 찬성으로,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법 개정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후속대책으로 내놓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보면 반도체 학과 증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커지는 이유다.

총장들은 교육 분야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사안으로 ‘자녀의 입시 공정성 논란’(38. 00%)을 꼽았다. ‘연구윤리 위반’이 23.00%, ‘성(性) 비위’가 17.00%였다. ‘음주운전’이라는 응답은 6.00%로, ‘인사 비리 전력’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연구윤리 위반과 음주운전으로 적격 시비가 붙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한 규제를 묻자 ‘대학 재정지원 평가’가 44.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등록금’(40.51%)이 올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획일적인 대학평가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대폭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 어느 입시전형을 확대할 계획인지 묻자 ‘학생부종합전형’이 60.47%를 차지했다. 이어 ‘학생부교과전형’이 22.09%,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은 15.12%였다. 고교학점제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이 ‘20% 이상 30% 미만’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27.16%로 가장 많았고, ‘30% 이상 40% 미만’이 16.05%로 뒤를 이었다.